저축은행 서민금융 역할 강화! 중금리대출 확대 및 인센티브로 금융 접근성 높인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 회복을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와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잇돌대출 공급요건 개선과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중앙회 및 9개 저축은행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을 회복하고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간담회에서도 당부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철저한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부실정리 등 업계의 노력으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축은행은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취약차주의 상환 능력 저하,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동산 PF 부실 이후 3,97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2022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125% 감소하는 등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중저신용자 금융공급 확대 방안

💡 사잇돌대출 공급요건 개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추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100% 보증하는 '사잇돌대출2'의 공급 범위를 기존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잇돌 대출 공급이 약 1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네이버 스코어 등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도 고도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중저신용자들도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 과정에서 햇살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마찬가지로 햇살론에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2025년 정책서민금융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민간 중금리대출 유인 강화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의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에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2025년 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을 36조 8천억 원으로 확대 유도할 계획입니다.

📊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 완화 방안

💡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개선

저축은행 여신이 경제규모 및 인구 비중 대비 과도하게 수도권에 쏠려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합니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여신을 장려합니다.

💡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 개선합니다. 평가 결과가 최우수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 등급을 상향하고, 최우수·우수 저축은행에는 금융위가 포상을 실시합니다.

또한 평가 항목에 서민금융상품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사업자대출 실적에도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합니다.

🔧 중소형 저축은행 신용대출 역량 강화

💡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중소형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가명정보 처리, 데이터 결합 등을 활용해 저축은행 간 대출심사 관련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취약차주에 대해서도 네이버스코어 등 대안정보를 적극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형 저축은행의 미흡한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인센티브 부여

중소형 저축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과 개인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 증가 등을 감안해 중소형사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자산 1조원 이하의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영업구역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일부를 우대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및 구조조정 지원

💡 M&A 기준 한시적 완화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다소 엄격한 현행 M&A 기준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BIS 비율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높입니다.

이로써 현재 진행 중인 OK금융의 페퍼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 인수전 등 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업계 재편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 조성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재구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약 1조원 이상의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자산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NPL 관리회사 설립 추진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부실채권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가 NPL 매입과 위탁추심 업무 대행을 맡게 됩니다.

또한 시장 안정 지원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의 차입한도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립니다.

📈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기대효과

구분주요 내용기대효과

중저신용자 금융공급 확대	사잇돌대출 공급요건 개선, 민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제공	서민층 금융 접근성 향상, 약 1조원 대출 확대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 완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개선,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	지역 간 금융 불균형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형 저축은행 신용대출 역량 강화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인센티브	중소형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건전성 관리 및 구조조정 지원	M&A 기준 완화, 부실PF 정상화 펀드 조성, NPL 관리회사 설립	시장 자율 구조조정 촉진, 부실자산 정리, 건전성 회복

 

이번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통해 저축은행이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을 회복하고,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여 금융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계자 의견 및 향후 계획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운용 등 업계협력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박사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은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저축은행 발전방안에는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미래 저축은행업계의 청사진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잇돌대출이란 무엇인가요?

A: 사잇돌대출은 중·저신용자(4~7등급)를 위한 중금리 대출상품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이번 방안으로 대상이 신용하위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Q2: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대부분의 방안은 2025년 3월 20일 발표 이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 개정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Q3: 민간 중금리대출의 예대율 산정 제외는 어떤 의미인가요?

A: 민간 중금리대출의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축은행이 중금리대출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Q4: M&A 기준 완화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A: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가 확대되고 BIS 비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가 촉진될 것입니다.

Q5: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약 1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되는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는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 PF 대출을 매입하거나 재구조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자산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Q6: 저축은행 NPL 관리회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A: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 관리회사는 중소형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위탁추심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저축은행의 부실자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형 저축은행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7: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A: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평가 결과가 최우수인 저축은행에 경영실태평가 상향 혜택을 주고, 최우수·우수 저축은행에 금융위 포상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또한 서민금융상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합니다.

🌟 저축은행의 미래와 발전 방향

저축은행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서민과 중소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인해 본연의 역할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은 저축은행이 다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건전한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저축은행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2단계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한 규제체계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이 금융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혁신과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서민과 중소기업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 유용한 관련 사이트

•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
• 저축은행중앙회 공식 홈페이지
• 서울보증보험 사잇돌대출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안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https://www.fsb.or.kr/

SGI서울보증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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