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차 종합병원 육성, 연간 7000억원 투입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부가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종합병원이 중등도 환자 진료와 24시간 진료 등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적정진료와 진료협력 강화 등의 기능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포함한 여러 의료 관련 사업들을 논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19일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입니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
•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 수술·시술 종류(DRG) 350개 이상을 시행하는 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질환의 편재성, 급여 진료 비율 등도 함께 검토될 예정입니다.

🔍 4대 기능혁신 이행 요구사항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적정진료 -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2. 진료 효과성 강화 -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
3. 지역의료 문제 해결 -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4. 진료협력 강화 -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이러한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7000억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 재정 지원 내역 및 계획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연간 7000억원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지원 항목금액내용

24시간 진료지원	2000억원	24시간 응급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
성과지원	2000억원	기능혁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중환자실 수가인상	1700억원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한 차등 가산
응급수술 가산	1100억원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응급수술 가산율 인상

 

중환자실 수가 인상의 경우,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하여 입원 1일당 정액수가를 1~2등급은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 등으로 차등 가산할 예정입니다.

응급수술 가산의 경우,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응급수술에 대해 가산율을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인상할 계획입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특성화 기능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의결되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앙병원으로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감염병·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의료체계의 총괄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에 대해 사전 지원으로 기능 유지·혁신을 도모하고,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의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 수준을 검토한 후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는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특성화병원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교육·관리 선도,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암환자 수요 충족, 진료협력 강화 등 암 특성화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참여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역량을 갖춘 참여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중증치료기관은 기존 '일반기관' 분류에서 '대표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현행 중증치료기관은 성과에 따라 기관당 3억9000만원에서 최대 4억800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7억8000만원에서 최대 9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으며, 시범사업은 2025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과의 연계성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난 3월 19일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은 3대 구조 개혁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1.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2.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3.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이 중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첫 번째 방안인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1. 지역 의료 역량 강화: 지역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이 강화되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2.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2차 병원은 중등도 환자를 담당하는 등 의료기관 간 기능 분화가 이루어져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됩니다.
3. 필수의료 강화: 응급,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기능이 강화되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4. 의료 접근성 향상: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종합병원을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1: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술·시술 종류(DRG) 350개 이상을 시행하는 병원이 대상입니다. 선정 과정에서 질환의 편재성, 급여 진료 비율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Q2: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A2: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합니다.

Q3: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3: 2025년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Q4: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A4: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참여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Q5: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A5: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각각 필수의료와 암 특성화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단위 성과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지원으로 기능 유지·혁신을 도모하고, 성과 평가 후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