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8. 00:19ㆍ카테고리 없음
정부가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총 9조 28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조 4005억 원보다 1조 8820억 원(약 25%) 증가한 규모로,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25일 제21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과기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의 2025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총 337개 세부과제를 포함하며, 기초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부터 청년 연구자 성장 환경 조성, 과학기술인 활약 기반 확충, 인재 생태계 개방성 강화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미래인재특별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계획뿐만 아니라 이공계 유학생 현황, 과학기술유공자 지원계획,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계획 등 다양한 안건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 주요 투자 분야 및 세부 내용
🎯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의 첫 번째 핵심은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추진됩니다:
- 디지털 기반 탐구·활동을 위한 수학 교육 확대
- 미래 과학인재 성장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체험·진로 프로그램 운영
- 영재학교, 과학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분야 미래 핵심인재 양성
-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
-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위한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디지털 기반 수학·과학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초3·4, 중1, 고1 수학에 디지털 기반 교육을 도입하고, 2026년에는 과학 교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청년 연구자 성장 환경 조성
두 번째 핵심 분야는 청년 연구자들이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확대됩니다:
- 박사과정생의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트랙 신규 추진
-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역량 함양을 위한 개인 기초 연구지원 확대
- 차세대반도체, 이차전지, 양자, 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 생명과학(바이오)·디스플레이·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는 학생인건비 최저지급액을 보장하고 지급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과학기술인 활약 기반 확충
세 번째 핵심 분야는 과학기술인들이 지속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 자기주도학습 소프트웨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42서울, 42경산) 운영
- 민간·기업·우수대학을 통한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 연구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강화
-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 확대 등 유연근무 지원 강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42서울과 42경산 캠퍼스를 통해 운영됩니다. 또한 연구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 인재 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
마지막 핵심 분야는 인재 생태계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해외 우수연구자 전략적 유치를 위한 '기관유치형' 신규 도입
- 국내 유치·정착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추진
-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해외파견 지원
-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 협력네트워크 지속 추진
-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
- 세방화(글로컬) 대학 신규 지정 추진
해외 우수 연구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연구자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파견 및 국제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특히 배우자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초청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연구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예산 비교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래 표는 최근 3년간의 예산 변화를 보여줍니다:
| 2023 | 약 6조 5000 | - | - |
| 2024 | 7조 4005 | 약 9,000 | 약 13.8% |
| 2025 | 9조 2825 | 1조 8820 | 25.4% |
이러한 예산 증가는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2025년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의 마지막 해로, 계획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2025년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1,434억 원이 별도로 투자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여성 인재 조기 발굴
-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형 활동 강화
- 탐구중심 수학·과학 교육콘텐츠 개발
- 산학연 재직자의 진로 특강, 대학 등 연구현장의 전공·직무 체험 추진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ICT, IP,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취업 역량 교육 지원
- 육아기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확산을 위한 긴급돌봄 바우처 사업 시범 운영
- 지역 핵심산업과 우수 여성인재 매칭을 위한 권역별 허브(R-Station) 구축
- 여성창업자 대상 기술교육, 컨설팅 등 창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육아기 과학기술인을 위한 긴급돌봄 바우처 사업의 시범 운영입니다. 이는 연구활동 중 자녀의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동안 총 91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을 예우해왔습니다. 2024년에는 6명의 유공자를 신규 지정했으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 작고하신 유공자(고 김재관, 고 박상대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지원
-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수여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유공자 거주 또는 집무 공간에 유공자 명패 헌정
- 유공자 업적 교육만화 발간 및 과학관 배포
2025년에는 유공자 예우를 위한 기존의 노력을 이어가면서, 유공자의 업적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과학관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 미래 핵심인재 확보: AI, 반도체, 양자, 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연구 생태계 활성화: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확대, 기초연구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여성과학기술인 활약 증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성이 증진되고, 우수한 여성 인재들의 활약이 확대될 것입니다.
- 글로벌 인재 교류 활성화: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 및 국내 연구자 해외파견 지원을 통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가 강화됩니다.
-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등을 통해 지역 간 과학기술 격차가 해소되고,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과학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이 그 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우수한 인재를 누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지가 핵심"이라며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예산은 얼마인가요?
A1: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총 예산은 9조 2825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조 8820억 원(약 25%) 증가한 규모입니다.
Q2: 박사과정생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2: 박사과정생을 위해 연구장려금 지원이 확대되며, 학생인건비 최저지급액을 보장하고 지급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걱정 없이 연구와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Q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 예산은 얼마인가요?
A3: 2025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1,434억 원의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Q4: 과학기술전문사관이란 무엇인가요?
A4: 과학기술전문사관은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에도 전공 분야의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제도에 석사 트랙이 신규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Q5: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위한 '기관유치형'은 무엇인가요?
A5: '기관유치형'은 해외 우수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025년에 신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국가적 과학기술 인재 수요와 기관별 연구자 유치계획을 연계하여 해외 우수 과학자들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Q6: 이공계 유학생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A6: 2024년도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 결과가 이번 미래인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향후 해외 인재 유치 및 국내 정착 지원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