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으로 확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격 추진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긴 결정입니다. 지난 1년간 이어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의료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

교육부는 2025년 4월 22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학의 장(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총장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 가능
• 조정된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
•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대교협 제출 기한은 별도 안내 예정

이번 개정은 지난 17일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의대 모집인원 변화 추이

의대 모집인원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의대 모집인원비고

2024학년도	3,058명	증원 전 기존 정원
2025학년도	4,567명	증원 후 모집인원 (일부 대학 증원분 50~100% 반영)
2026학년도	3,058명	증원 이전 수준으로 조정 (개정안 적용 시)

 

2025학년도의 경우, 당초 정부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으나, 실제 모집인원은 각 대학이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4,567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2026학년도에는 다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 의학교육계의 건의와 정부의 결정

의학교육계는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총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의대 정원 조정의 배경과 의미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다시 조정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1. 의대생 수업 거부 장기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의학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2. 의학교육 정상화 필요성: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3. 입시 불확실성 해소: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함
4. 의학교육계의 건의 수용: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존중하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이번 결정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하여, 장기적인 의료인력 수급 계획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미치는 영향

의대 모집인원이 다시 3,058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입시는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5학년도에 비해 모집인원이 약 1,500명 감소하게 되어 경쟁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되는 주요 변화:

• 경쟁률 상승: 2026학년도 고3 수험생 수는 45만3천812명으로 전년보다 11.8% 증가한 반면, 의대 모집인원은 감소하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N수생 증가: 의대 진학을 위한 N수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학생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심화: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더욱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이공계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정시모집 경쟁 심화: 수시모집에서 탈락한 우수 학생들이 정시모집에 대거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하여 공표해야 합니다. 이는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학들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년 4월 22일 ~ 5월 2일
2. 의견수렴 및 시행령 개정 확정: 5월 초
3.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및 공표: 5월 31일까지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출: 별도 안내 예정

이러한 일정에 따라 각 대학은 모집단위별 인원 조정, 전형 방법 변경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 의견 제출 방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5월 2일까지 다음 방법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 우편/이메일: 교육부 장관 앞으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제출
• 문의처: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044-203-6451)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각계 반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대해 각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학교육계

•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환영하는 분위기
•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교육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의대생

• 일부는 복귀를 고민하는 분위기이나, 여전히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
• 의료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

수험생 및 학부모

• 갑작스러운 모집인원 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안감 호소
• 특히 2026학년도 수험생들은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 표명

교육계

• 의대 정원 조정이 전체 입시 판도에 미칠 영향에 주목
•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제기

📚 향후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정부는 의대 모집인원 조정과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 수립: 24·25학번 분리교육 운영 모델 등 제시
2. 학사 운영 정상화: 수업 불참에 대해서는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 운영
3. 의대생과의 소통 강화: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생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
4. 2027학년도 이후 정원 논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향후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정부는 의대교육의 정상화와 함께 장기적인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왜 다시 3,058명으로 조정되었나요?

A1: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급해졌고, 의학교육계(의총협, 의대협회)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조정해달라고 건의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건의를 수용하여 의대교육 정상화와 입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모집인원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2: 2027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2027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원을 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Q3: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언제까지 변경되나요?

A3: 각 대학은 조정된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하여 공표해야 합니다.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출 기한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Q4: 이번 조치가 2026학년도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4: 의대 모집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6학년도 고3 수험생 수는 전년보다 11.8% 증가하는 반면, 의대 모집인원은 약 1,500명 감소하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N수생 증가,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 심화 등이 예상됩니다.

Q5: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A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044-203-6451)로 하시면 됩니다.

Q6: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A6: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의전원 포함)은 4,567명으로, 2024학년도 3,058명에서 1,509명 증가했습니다. 각 대학은 정부가 배정한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결정했습니다.

Q7: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상황은 어떤가요?

A7: 현재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은 늘고 있으나,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모집인원 조정 조치도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 관련 유용한 사이트

•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통합입법예고센터
•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 대한의사협회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의대 모집인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료개혁에 힘을 모으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변경된 입시 환경에 맞춰 준비하고, 의학교육계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의료인력 수급과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