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거주 기간 요건 신설, 이제 아무나 받을 수 없다!

한국의 노인 복지 정책의 핵심인 기초연금이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4년 도입 이후 노인 빈곤 완화에 크게 기여해온 기초연금 제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과 성장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시행 이후 수급자 수와 지급액, 관련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14년 약 435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51만 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약 736만 명이 수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준연금액(단독가구 기준)은 2014년 월 20만 원에서 2024년 약 33만 5천 원까지 인상되었으며, 총 예산도 2014년 6조 8천억 원에서 2024년 24조 4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연도수급자 수기준연금액(단독가구)총 예산

2014	435만 명	20만 원	6.8조 원
2023	651만 명	32만 3천 원	18.5조 원
2024	700만 명(예상)	33만 5천 원	24.4조 원
2025	736만 명(예상)	34만 원(예상)	26조 원(예상)

 

이러한 양적 성장은 노인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하지만 제도가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수급 자격 요건 중 '국내 거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 기여도가 높은 국민과 그렇지 않은 경우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실제로 일부 복수국적자나 해외 장기 체류 경험자가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음에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것이지만, 이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은 2030년 39조 7천억 원, 2040년 76조 9천억 원, 2050년 125조 4천억 원, 2060년 179조 4천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방향: '국내 거주 요건' 신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의 혜택이 국내 사회에 기여한 이들에게 보다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고령화로 인한 복지 재정 부담 증가에 대비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 해외 사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거주 기간 요건 적용 중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수급 자격에 거주 기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최소 거주 기간 요건

호주	10년
캐나다	10년
스웨덴	3년
노르웨이	5년

 

이처럼 국가별로 요구하는 기간은 다르지만 일정 기간 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 국가와의 사회경제적 연관성을 수급 자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 거주 요건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거주 요건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모두 존재합니다.

찬성 의견:

•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더 공정한 혜택 제공
•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 가능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반대 의견: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은 오히려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넓힐 수 있음
•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복지 혜택 축소 우려

📊 한국 노인 빈곤 현황: OECD 최고 수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2%로 한국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76세 이상 '후기 노인'의 빈곤율은 52.0%로, 66∼75세(31.4%)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45.3%로, 남성(34.0%)보다 11.3%포인트 높았습니다.

🧩 전문가들의 제언: 점진적 도입과 차등화 방안

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 부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5년 이내 등 비교적 짧은 최소 거주 기간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점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연금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2025년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2024년 대비 15만 원 증가)
   •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2024년 대비 24만 원 증가)
2.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 거주 요건이 도입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현재 정부는 연금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2: 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새로운 거주 요건이 도입되면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국 후 거주 기간이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4: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 각각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A4: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 각자 받는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Q5: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5: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거주 요건이 도입되면 기존 수급자들에게도 적용되나요?
A6: 일반적으로 제도 변경 시 기존 수급자들에게는 경과 조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최종 정책 결정 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용한 관련 사이트

• 복지로 - 기초연금 신청
•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안내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정책 정보
• 국민연금연구원 - 연금 정책 연구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거주 요건 도입은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지켜보며,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