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800만원 넘으면 세금폭탄? 2025년 근로소득세 완전정복

2025. 5. 6. 00:53정책 & 이슈 &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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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급여명세서를 보며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라는 의문을 품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연봉이 8800만원을 넘어가는 순간, 세율이 24%에서 35%로 급격히 뛰어오르며 많은 직장인들이 "이럴 거면 차라리 연봉을 덜 받는 게 낫겠다"는 한탄을 하곤 합니다. 최근 9년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10%씩 증가했지만, 정작 근로소득 신고자는 연평균 2.5%밖에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 근로소득세 폭탄의 실체

2023년 근로소득세(결정세액 기준)는 60조원으로 2014년(25조원)에 비해 무려 2.4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인 것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 신고자는 1669만 명에서 2085만 명으로 연평균 2.5% 증가에 그쳤습니다. 세금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납세자 수는 그에 비해 천천히 늘어난 셈이죠.

2023년 기준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253만 명으로, 2014년(103만 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고소득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이 근로소득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근로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체계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은 8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8800만원을 기점으로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계산식
1,4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 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 금액의 3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706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금액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9,406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7,406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42%)
10억 원 초과 45% 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5%)
 

문제는 이 과표 구간이 2008년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명목임금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과표 구간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소리 없는 증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근로소득세 증가 추이

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14년: 25조 4천억원
  • 2016년: 31조원 (30조원대 진입)
  • 2020년: 40조 9천억원 (40조원대 진입)
  • 2022년: 57조 4천억원 (전년 대비 10조 2천억원 증가)
  • 2023년: 59조 1천억원
  • 2024년: 60조원 돌파

특히 2023년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는데, 이는 직장인이 낸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05년 8.2%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17.2%, 2024년에는 18%대로 진입하며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 '소리 없는 증세'의 원인

근로소득세가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표 구간 동결: 2008년 이후 과표 구간이 거의 변하지 않아, 명목임금 상승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고세율 구간으로 이동
  2. 기본공제액 동결: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이 2009년 150만원으로 인상된 후 16년째 동결
  3. 고소득 근로자 증가: 총급여 8000만원 초과 근로자가 2014년 103만 명에서 2023년 253만 명으로 증가
  4. 산업 간 임금격차 확대: 평균 임금이 높은 대기업·금융·IT 등 고임금 산업을 중심으로 임금이 상승하면서 중상위 소득 근로자들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진입

🏛️ 정치권의 감세 경쟁

직장인의 세 부담이 커지자 여야 대선주자들도 소득세 감면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국민의힘)

  •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종합소득세의 물가연동제 도입 (물가상승률에 따라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이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증가한 점을 지적
  •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 추진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 추진

⚖️ 세제 당국의 우려

세제 당국은 소득세 감면이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책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세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이면 세수 감소분이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소득세를 깎기 전에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33%로, 일본(2020년 15%)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 근로소득세 개편 방향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질소득 증가율과 세 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소득세 체계를 개편해 직장인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개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과표 구간의 물가연동제 도입: 물가상승률에 맞춰 과표 구간을 자동으로 조정
  2. 기본공제액 현실화: 16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3. 면세자 비율 조정: 선진국 수준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 검토
  4. 세율 구조 재검토: 8800만원 초과 구간의 급격한 세율 상승 완화

🧮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1. 총 급여액 확인: 연간 총 급여액을 파악
  2. 근로소득공제 적용: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 산출
  3.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구함
  4.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5.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 결정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거나, 온라인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봉 88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많이 나가나요?

A: 8800만원을 기점으로 세율이 24%에서 35%로 급격히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9000만원인 경우 8800만원까지는 24%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추가로 70만원의 세금 부담이 생기는 셈입니다.

Q2: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이란 무엇인가요?

A: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기본공제액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으로,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Q3: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청약저축 등의 소득공제 상품 활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 항목 활용,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증대 등이 있습니다.

Q4: 물가연동제란 무엇인가요?

A: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소득세 과표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소리 없는 증세' 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5: 면세자 비율이 높은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A: 면세자 비율이 높으면 세수의 부담이 소수의 납세자에게 집중되어 세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수 기반이 취약해져 재정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6: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나 노동OK 사이트 등에서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기에 급여 정보와 부양가족 수 등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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