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팽개친 부모,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 통과

오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이 법안들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구하라법'으로 잘 알려진 민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를 더욱 세심하게 보호하는 법안, 그리고 부동산 및 법인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안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시죠!1. '구하라법' - 자녀 양육 의무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 제한 📜✂️이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유명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사례를 계기로 만들어져 '구하라법'이라고 불립니다. '구하라법'의 핵심은 자녀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데 있..

2024.08.30